아동학대 선고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범죄의 이른 의뢰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기존의 학대 관련 행위로 인하여 보호처분 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를 위반한 점으로 인하여 공소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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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준비하고 있는 업종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로 인한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저와 함께 변론의 전략을 고민하여 재판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변론전략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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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처벌을 낮게 하는 것보다는 초반부터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아 변론을 진행하였고, 재판에서도 그러한 변론의 취지를 공감력 있게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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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9조에 규정된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그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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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 판결이 내려지고 2년이 무사히 경과된다면, 해당 피고인에 대한 사건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결국 공소제기 자체의 효력이 없어져 관련된 불이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결과 - 선고유예

결과는 선고유예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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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낮은 처벌이라도, 2년 뒤 면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고유예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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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우려하였던 지점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그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도 상당히 호전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