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승소]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관계 없이 태어난 사건본인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홀로 출산하여 아낌없이 사랑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친부는 사건본인에 대한 실질적 또는 경제적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던 의뢰인은 저와 함께 친부를 상대로 하는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

친부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소장을 정확히 송달시키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정신청까지, 지체됨이 없이 빠르게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과학적 증거의 도출이 중요하였고,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최대한 빠르게 결론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과 - 인지청구 인용

결과는 인지청구의 인용이었습니다.

​

친부의 경제적인 양육의무 이행이라도 필요했던 의뢰인으로서는 기다렸던 결과였기에, 소송의 마무리로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

인지청구,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