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검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의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법정구속을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 연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 앞에 찾아간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지만,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기재가 되어 있었기에, 자백과 동시에 일부 사실에 대한 다툼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론전략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지 않은 부분의 공소장 기재에 대하여 변론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

어느 것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그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고, 자칫 피고인의 주장이 범죄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도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가 피해자의 추측이나 의심에 의한 것일 뿐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되게 주장하면서 증거를 엄밀히 검토하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동시에 비록 상대방의 집 앞을 서성이는 정도이지만, 그 행동이 매우 부적정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진지하고도 분명하게 반성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의 징역형 구형 -> 벌금 300만원 선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위와 같은 변론의 결과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검사가 공소장에서 주장한 일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재가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덧붙여지기도 하였습니다.

​

법정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안도할 수 있었고, 저는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

모든 사건에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