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1000만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1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5명의 가해자에게 공갈을 당한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112에 신고를 한 이후에 가해자들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의뢰인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미처 고려하지 못하였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답답함을 갖고 있던 중에 저와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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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했음에도, 절차에 대한 부담감 또는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게 비추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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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민사법 제394조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방식을 논의한 바가 없다면,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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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소극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원칙을 준수하는 것뿐입니다.

변론전략

본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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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부모에게도 감독자의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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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이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

결과 - 1000만원의 손해배상 합의

그런데 이 단계에서 가해자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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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합계 1000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으로 최종적 합의를 이루었고, 원고 측으로서는 합의에 따라 소송절차를 마무리하며 금전 배상절차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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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에 허점이 없었고, 상대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하였기에, 피고 측으로서도 더 이상의 분쟁을 이끌어 가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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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등의 피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