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삼진아웃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음주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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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선고 기준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아웃제도에서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만큼, 재범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홀로 대응한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만약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이때는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이 부과되는 만큼, 선처받기 위해서는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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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음주운전 3회 처벌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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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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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혐의 구제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음주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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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혐의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의뢰인은 한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회사원으로, 그날 저는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지만, 당시 너무 늦은 밤이라 대리가 연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주운전을 특별히 더 엄격하게 단속하던 시기였던 만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9%로 상당히 높게 나왔기에, 실형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2번이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발각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가볍게 대처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

면담을 실시해보니,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이 명확했던 만큼, 용서를 바라는 쪽으로 대처해야 했기에, 음주 전문 김인혁 변호사는 이에 대한 전략 수립과 증거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뢰인분과 같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해당 절차 중에는 '재범 위험성이 적은 사실', '깊이 뉘우치는 모습', '생활을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객관적인 자료들로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음주 전문 김인혁 변호사는 의견서 안에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밝혔으며, 처벌받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음주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음주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받은 음주운전 3회 적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하며, 다행이도 원래의 평온한 삶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김인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3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