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소년보호사건, 절차 총정리! 

 게임 중 채팅창에서 상대를 모욕했다가 고소당한 17세 A군. A군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소년보호사건, 어떻게 시작될까?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만 10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이를 "송치"라고 해요.

📌 송치는 두 가지 경우로 이루어집니다.

✔ 경찰서장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

✔ 검사가 수사 후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송치

2⃣ 소년보호사건, 절차는?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 보호와 교육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청소년의 행동을 분석하고, 보호가 필요한지를 조사하죠.

✅ 누가 조사하나요?

✔ 판사 또는 조사관이 진행

✔ 보호자가 동석 가능하며, 변호사(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 선임 가능

✅ 심리 단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사안이 가벼우면 조사만으로 결정

✔ 보통 법원에서 "심리기일"을 잡고 청소년을 출석시켜 심리 진행

✔ 보조인이 의견서를 제출해 적절한 보호처분을 요청

⚠ 주의!

소년보호재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보호처분이란?

소년보호재판이 끝나면, 법원은 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은 총 10단계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분입니다.

✅ 보호처분의 예시

✔ 1호부터 7호까지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 8호부터 10호까지 : 소년원 송치 (가장 엄중한 처분)

특히 8호 이상은 소년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소년보호재판, 대처가 중요해요!

✔ 소년보호재판도 엄연한 재판입니다.

✔ "어리니까 봐주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

✔ 신속한 대응과 초기 대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혹시 주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꼭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