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하는 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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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하는 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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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하는 법 4가지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직장 문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니 겁이 납니다.

요즘 뉴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 일 같지 않아 더 걱정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를 피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러 가기 전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전세 계약 시 필수 체크 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 근저당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소 or 인터넷(대법원 등기소)

✅ 소유자 = 계약자 확인 (등기부상 소유주가 실제 집주인인지 체크)

✅ 근저당·압류 여부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이 높으면 깡통 전세 위험)

✅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70% 이하인지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체크)

💡 Tip: 집주인 명의 도용 가능성도 있으니,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확인 필수!

 

2⃣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이 많으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 🚨

✅ 국세 체납이 있으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변제됨 😨

✅ 확인 방법: 세무서에서 ‘세금납부증명서’ 요구 가능 (집주인이 거부하면 의심!)

 

3⃣ 선순위 임차인 & 보증금 반환 가능성 체크

 

✅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HUG, SGI 보증보험)

✅ 주변 시세 대비 너무 싼 전세는 의심 (깡통 전세 가능성)

💡 Tip: 전세 계약 전 한국부동산원 전세가율 확인 가능!

 

4⃣ 계약 시 필수 조항 & 특약사항 추가

 

✅ 전입 신고 & 확정일자 받는 날짜 명시

✅ 계약 기간 중 대출 추가 설정 금지 조항 추가

✅ 계약금 지급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 (부동산 중개업자 X)

✅ 전세권 설정 여부 검토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보호 가능)

 

🔥 마지막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 (계약 직전에도 다시 발급받기)

✅ 부동산 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활용)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체크 (HUG, 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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