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법원출석 꼭 해야하나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재판은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되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대리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로 청구 원인과 상대방의 항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 범위가 적절한지, 실제 파손 부위가 어디인지 등에 대해 중요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즉석에서 조정을 권유하거나 판결을 내리기도 하므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면 말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을 냈다고 해서 판사의 질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나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판사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편입니다. 귀하가 임대차계약서, 퇴거 당시의 사진, 수리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라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마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