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퇴거불응죄 성립 가능성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와 퇴거 요청으로 인해 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 요약 귀하는 적법한 동거인으로서 즉각적인 퇴거불응죄나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1-2개월의 퇴거 준비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으로 판단되며, 이를 문서화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귀하는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부하며 실제 거주해 온 적법한 거주자입니다. 또한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나. 퇴거 기간의 적정성 1-2개월의 퇴거 준비 기간은 새로운 거주지 물색과 이사 준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용증명 등 문서로 명확히 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즉각적인 퇴거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퇴거 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퇴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