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공동폭행죄),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타인과 시비를 하던 중 쌍방폭행(그것도 공동폭행)으로 상대방과 함께 검찰송치된 사례에서,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로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비슷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정당방위를 주장할까 양형을 주장할까

대부분 아시다시피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쌍방폭행은 싸움이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의사가 상호간에 교차할 수 밖에 없고, 순수한 방어의사를 요구하는 정당방위 상황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물게도 인정이 되는 케이스도 있지요

결국 쌍방폭행에 연루되신 분들은 정당방위를 계속 주장해 무혐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인정하되 선처(기소유예)를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내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가능성이 높을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모를 것입니다.

<물론, 이미 합의를 해버렸다면 맘 편하게 선처를 요구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2.해당 케이스는? (변론전략)

사실 의뢰인은 무혐의를 원하셨고, 실제 상담도 여러 곳을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했겠지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절대 불가능 했을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싸움 전 상대방와 서로 간 말다툼이 서로 오고 갔고, 옆자리에 앉은 지인과는 이미 사실상 몸싸움시작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말리거나 지인을 지키기 위한 일념이었다고 하셨지만, 냉철하게 봤을 때 의도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우셨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결국엔 제가 검찰단계에서 변론을 해드렸습니다.

의견서와 양형요소를 적절히 정리해서 검찰단계에서 제출하면서 검사를 찾아가 상황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의도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 있게 변론을 한 것입니다.

3.결론

결국 합의가 없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정당방위를 주장하셨으면 기소유예는 커녕 벌금만 받으셨을 겁니다.

공무원, 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으시는 것을 원하셨기에 원하는대로 결론을 얻으신것도 맞습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법률적으로 외부에서 바라봐줄 법적 조력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기소유예가 안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