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횡령, 사기(피해액 5억) 사건 검찰 송치 성공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재산범죄 사건이 경찰 단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소리가 주변에서 자주 들려옵니다.

그만큼 재산범죄의 분쟁이 복잡하고,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수사단계부터 열심히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경찰조사단계에서는 고소장의 논리구조, 고소인 진술,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변호인이 어떻게 해석해서 적절한 법률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 부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차례가 넘는 기나긴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넘긴 피해액이 5억이 넘는 회사 직원의 횡령, 사기 사례를 소개해볼 까 합니다.

피해가 너무 커 반드시 기소의견 송치가 있기를 바랬는데, 의뢰인 분과 함께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았습니다.

1.사건경위

고소인은 회사 대표로 오랫동안 믿었던 직원의 횡령과 사기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셨으나,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고소하기로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2. 공격전략

횡령과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서는 고소단계에서 회사의 회계분석과 법리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횡령죄가 성립하는 구조임에도 엉뚱하게 사기죄의 잣대를 들이대 고소를 하면 당연히 불송치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에 한달에 100건이 넘는 재산범죄 사건을 수사해 가면서 익혔던 노하우를 통해 계좌분석, 메시지 등 방대한 자료를 쉽게 정리해 드렸고, 법리를 구성해 고소장을 접수해 드렸습니다.

고소인 조사부터 동행하였고, 상대방과 대질조사까지 참석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까지 제출해드렸습니다.

쟁점 정리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직접 변론을 통해 사건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3. 결론

경찰은 결국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4.맺으며

경찰에 사기, 횡령, 배임으로 고소했는데, 불송치 되었다는 상담을 자주 접하는데, 고소를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충분히 검찰로 넘길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결국 고소의 시작점부터 수사를 해본 경험 있는 변호사의 밀착조력이 승패를 좌우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기소까지의 길이 남아 있지만 큰 산을 함께 넘었기에 다시 힘을 내어 의뢰인을 조력하려 합니다.

다음 성공사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