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의뢰인을 집으로 돌려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였으며 더욱이 촬영물로 협박한 사실까지 있어 사실상 구속영장 기각이 불가능에 가까웠던 상황이라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어떻게 구속을 면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이미 긴급체포당한 상태였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가족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6시간 전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였고 특히 촬영물로 인한 협박까지 더해졌기에 기각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사건도 꽤 무거운지라 쉽지는 않았지만 변호사로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2.방어전략
보통 영장실질심사(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구속영장 청구서 확인
2) 유치장에서의 접견
3) 실질 심사 변론
하지만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에 바로 유치장으로 향했는데요. 영장 청구서부터 확인하면 의견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비틀어 의뢰인과 먼저 만나 사건 경위와 핵심 사항을 확인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를 파악했습니다.
그 후 검사 시절 수많은 구속영장 청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잡았을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반박 의견서를 작성했죠.
유치장에서 차를 돌려 법원으로 향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의견서를 강화하는데 신경 썼습니다.
마침내 법원에 도착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예상대로 모든 내용이 맞아떨어졌죠.
이후 긴장한 마음을 추스르며 의뢰인을 안심시킨 뒤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건 저녁 무렵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맺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구속이 잘되는 죄명입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제 변호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