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카찰죄(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으며 구속 위험까지 있었던 사건에서 여죄 수사를 막아 추가 혐의가 색출되는 것을 방어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혹시 내 다른 영상까지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러다 구속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인터넷에는 "포렌식에서 여죄 나오면 구속 가능성 높음", "압수된 휴대폰 안 자료 전부 확인 가능" 같은 과장된 정보들이 넘쳐나 혼란을 가중시키곤 하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처음부터 체념하고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에 응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수사를 넘기려 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포렌식에 참여하여 수사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이죠.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카찰죄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셨고 당연히 영상이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였는데요.
해당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범죄를 의심케할 만한 자료들(여죄수사)이었습니다.
2.방어전략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포렌식 절차를 통해 내부 전자정보(사진, 동영상 등)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수사기관이 휴대폰 내의 모든 자료를 폭넓게 열람할 위험이 생기는데요.
의뢰인은 수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으로 포렌식 참여를 포기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휴대폰 안에는 기존 혐의 외에 또 다른 여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돼 있었고 이대로 두면 불필요한 여죄 수사와 구속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드린 뒤 변호인으로서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해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열람 가능한 범위는 "압수 사유가 된 범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탐색 범위를 제한하고 여죄 의심이 가능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했는데요.
3.결과
그 결과 문제가 된 핵심 영상만 열람되었고 불필요한 자료는 일절 검토되지 않은 채 포렌식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추가 입건 없이 1건의 혐의만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여죄 수사를 방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가 열람될 경우 사건이 커지면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포렌식 과정에서의 여죄 수사는 단 한 장의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수사의 방향이 크게 바뀌고 심지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칫하면 불필요한 혐의까지 확대되어 의뢰인이 구속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포렌식 절차에 함께 참여해 주신 덕분에 수사기관의 열람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핵심 혐의 1건만으로 정리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압수된 휴대폰이나 포렌식 수사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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