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추행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은 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아드린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실제로 1% 조차되지 않을 정도로 드물기에 이번 사건은 소개해 드리면서도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10년간의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인용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렸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셔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가해자와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가해자 측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술에 취한 단순한 오해”라는 논리를 내세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직접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기존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재정신청을 진행하여 사건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변론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2가지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오타 수정
2) 가해자 사과 문자의 맥락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기억이 착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는 피해자의 SNS 대화 및 문자 메세지 기록에서 오타를 지속적으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오타를 그대로 둔 채 흐릿한 대화를 이어가거나 비논리적인 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오타를 수정하며 명확한 문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이 점은 당시 정신을 정확히 붙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의뢰인이 회사에 나오지 않자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죄송하다"라고 문자를 보낸 정황이 있었는데요.
가해자 본인은 단순히 같이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부른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하게 느껴진 것 같아 그리 사과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직원에게 이렇게 정중한 사과를 했다는 점이 맥락상 과한 대처로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저는 이 2가지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기억 착각 가능성"과 "단순한 오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재정신청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정신청 당시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펼친 논리를 법원이 인정해 결국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맺으며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도 초기 수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SNS 대화 기록과 사과 메시지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기존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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