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2심에서 전액 승소판결 

최근 몇년간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이 급증하면서, 조합들도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조합원이 패소판결을 받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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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주택 사건을 비롯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패소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새로운 관점에서 취합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및 법리로 제대로 소명하면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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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로 최근 다른 법무법인에서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셨다가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의뢰인께서,

2심을 최동욱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패소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하신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에 승소하신 의뢰인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합을 상대로 올 초에 대법원 승소판결도 이끌어낸 바 있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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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전액승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397번지 일대에서 가칭 '해운대 서희스타힐스'라는 상호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의뢰인(박00 님)께서는 2017년에 계약을 체결한 후 분담금 약 1억 1,500만원을 조합에 지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을 부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자, 의뢰인께서는 타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신 후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아래와 같이 1심에서 안타깝게 패소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에서 다시 법률상담을 진행하셨는데,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의뢰인께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는 상황이셨음에도 1심에서 패소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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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계약당시 계약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조합 설립 및 사업이 무산될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모두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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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교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서로, 적법한 조합 총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고 판단되어온 문서입니다.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많은 조합들은 계약률을 높이기에 급급하여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문서를 교부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해당 문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안심보장증서와 그 밖에 조합 측이 행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입증·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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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억 1,146만원의 분담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전액 승소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과 동시에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께서 소송에서의 승소 뿐만 아니라 피해금원을 실제로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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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비를 마련하고 있어 소송의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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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단순히 승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했던 분담금을 모두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하므로 소송에서부터 피해금원 회수까지 책임감있게 진행해 드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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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한 전 과정에서 선제적인 법률대응 및 소송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책임감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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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오랜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