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째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최근 한 풀 인기가 식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미 공직에 계십니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수 직업을 가진 분들께서도 안변의 사무실을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공직자나 특수 직업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종류에 따라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십니다.

​

오늘 소개드릴 성공사례는 음주운전 벌금형 사례로, 집행유예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통해 더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드신 뒤 음주운전을 하시다 신호 대기 중이면 차량의 뒷면을 충돌하셨으며,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셨습니다.

- 사건 당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셨기에 혈액 체취가 진행되었고,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높은 농도에 속하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또는 집행유예 및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으셨으나 3번째 음주운전으로서 처음으로 재판받게 되셨고, 홀로 공판기일에 참석하신 뒤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안변을 찾게 된 상황이셨습니다.

​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 및 검토하여 의뢰인께 예상 가능한 형량을 안내드렸으며, 양형을 감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형량 예측은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요, 형량 예측을 통해 의뢰인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목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 등의 특수신분이거나 이를 준비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조차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합니다.

- 이후 안변은 의뢰인의 증거기록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 및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받기 위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안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

3. 최종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과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부분을 지적하였으나, 다행히 안변의 다양한 정상 참작 자료들과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자세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벌금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비하여 최소한(1,000만 원)에 가까운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을 유예해 주기 때문에 마치 실형이 면제된 것 같아, 당장 부과되는 벌금형에 비해 가벼운 처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이 유예되었을 뿐 엄연히 실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또는 특수한 신분이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합니다.

​

위와 같이 공직에 계시거나, 특수신분인 경우 또는 이를 준비하시는 경우

양형 예측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결격사유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상세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