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총장이 학교 교비를 횡령? 법률사무소봄 형사사건 무죄 

사립학교 총장이 학교 교비를 횡령? - 법률사무소 봄 형사사건 무죄사례

나는 모 사립 대학교의 총장이다. 어렵게 총장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당시 사건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뛴다. 당시 횡령 혐의 사건으로 공황장애를 경험한 뒤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가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아 힘들다. 그 사건은 벌써 몇 개월이 흘렀지만 과거를 상상만 해도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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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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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이다. 내가 총장이 되고 나서 학교에 조그만 변화가 생겼다. 사실 요즘 학교 업무라는 것이 스트레스가 심하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지만 현실은 취업학원처럼 변했다. 나도 교수의 역할이 취업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학교의 교수들에게 취업 실적(?)을 강요해야 할 때가 있다. 좋든 실든 이게 총장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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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대학은 방송 통신과 관련된 기술 쪽에 특화된 학교라 더욱 취업 실적(?)에 민감하다. 학생들이 학문보다는 취업을 바라보고 입학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 스트레스도 심하다. 학점이 좋지 않으면 교수가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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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학교 운영에 관련된 교수들 회의 시간에 이런 제안을 했다. 학생들이 꼭 이수해야 하는 실무 과목에 대해서 교수가 인솔 선생님이 되어 실무 교육을 추가로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 교육은 학교 운영경비에서 교수님 실무 교육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교육은 현직에 있는 테크니션을 섭외하기로 했다. 다들 업무가 더 늘어서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총장이 직접 제안하니 거절할 수 없었나 보다.

이런 이유로 나도 과목을 하나 맡기로 했다. 제안만 하고 뒤로 빠지면 실제적인 효과를 내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내가 맡은 과목은 필름 사진이었다. 내 전공은 사진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필름 사진을 꾸준히 찍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름 사진 스킬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내가 5,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이런 변화가 생긴 지 약 일 년 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업무상 횡령 협의로 조사를 받으러 서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정말 황당했다. 사실 내가 실무로 교수들을 압박한 것 때문에, 소위 반대파(?)가 있긴 했지만, 이는 어떤 총장이라도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교 자금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 횡령이라니 그것도 5,000만 원이란 금액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기억하는 사건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잘못이 없다 생각해서 경찰 조사에 혼자 참석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인이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해라도 혼자 조사받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횡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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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벌어진 일은 내가 재판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마디로 기소된 순간부터 재판 과정 전체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되자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죄인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이미 파렴치한 총장으로 소문이 났고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까지도 내게서 등을 돌렸다. 실무적으로 내가 압박했던 교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에게 우호적이었던 교수들까지도 나를 유죄로 생각했다. 너무 억울했다. 형사고소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보다 학교 자금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 모두들 이미 내가 횡령했다고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다행히 정현주 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잘 받아들여져서 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으로 인한 상처는 크게 남았지만, 적어도 명예는 되찾을 수 있었다. 횡령한 파렴치한 총장이라니.. 잘 대응하지 못했다면,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 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