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대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Question

2년간 동거해오던 여성이 제 사업소득 재산 2억여원을 편취했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이라 동거녀 명의로 사업을 해왔는데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벌어진 일 입니다. 상대측이 저몰래 공동인증서 및 계좌비번도 다 바꿔놨고 그 돈도 타 계좌로 이미 옮겨놓은듯 합니다.
심지어 해당 계좌에는 제가 상대와의 초기 만남때 제 통장처럼 이용하라고 줬기에 믿어 의심치 않고 1어 3000만원을 넣어놨었구요.
업체와 소통한 이메일내역, 계산서, 입출금 문자 내역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아람 변호사 · Accepted Answer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시고, 형사상 횡령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계좌비번을 함부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별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사보다는 형사로 진행하시는 게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십년 이상 경력 검사출신,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에 본사무소, 수원에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로버스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편취한 2원원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또 같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임의로 공인인증서 밑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1. 선생님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상대방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에 따라 해당 계좌를 이용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공동인증서와 해당 비밀번호 등도 건네 받아 이용하여 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3. 하지만 상대방과 결별 이후 상대방이 해당 계좌 및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어 해당 계좌에 선생님의 사업 수익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은 상황이실 것입니다.

4. 그 외에 예전부터 예치하여 두셨다는  1억 3천만 원이 위 사업소득 2억여 원에 포함되는 금원인지 그외의 금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에 관한 행방도 모르시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5. 결국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보건대, 선생님은 상대방과의 합의로 상대방의 계좌에 선생님의 재산을 맡겨두신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선생님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6. 그런데 보관관계에 관한 신뢰를 배신하여 공동인증서 및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해당 금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해당 금원을 타 계좌로 이체한 정황마저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따라서 상대방을 횡령으로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8. 그 외에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9. 부디 좋은 결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편취한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도
횡령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바,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사안은 횡령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위 녹취 및 갖고 있는 자료 등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고, 형사로 횡령죄 고소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인증서 비번 변경 등은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2. 프로필 참고 후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민, 형사 절차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동거녀가  횡령한 2억원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동거녀를 무거운 형벌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동거녀의 금전 횡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형사처벌 시키고,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로펌(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법률사무소 엘리트 이준호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등 관련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ㅡ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동거녀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해보이며, 형사상으로는 횡령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동거녀에게 질문자님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상황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본인 명의로 되어있음을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동거녀에게 위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만 입증 가능하다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고, 돌려주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 교대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초 1회 방문 상담한 후에는 추가로 방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저스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