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계산 실수,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기재한 바와 같이 질문자의 단순한 실수(고의가 아닌 과실)에 기인한 경우이므로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임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수로 업체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상품의 댓가 정도만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체사장님의 요구는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므로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