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물품횡령관련 문의

Question

회사 발주담당 직원이 물품 임의발주후 물품을 본인이 회수 후 처분 , 일부 물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내용을 일부 확인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우연히 발견했으며 내역 확인 결과 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횡령죄,사기죄 로 고발 가능한가요? 고소 후 합의 안하고싶습니다. 형사 민사 모두 소송 가능한지, 일부 내역은 증거 갖고있고 일부는 없는데 가능한가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발주 담당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발주하였으나(실제로 필요한 발주였는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 필요도 없는 발주를 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액과 관련하여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자 및 내역을 확인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 소송으로 소제기를 하시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소를 진행하신 다음에 피의자 진술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여죄가 있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회사직원이 물품 발주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물품을 회수 후 처분하고 해당 대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업무상횡령, 배임 등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2. 재산범죄 사건인만큼 그 목적이 상담자분의 재산적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산을 다시 진행하여 상담자분의 손해를 보전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재산범죄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 본건 중대한 범죄피해가 확인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횡령고도 이를 반환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횡령, 배임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합의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민사소송 승소 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에 나아가면 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가 회복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한 것으로 보여지나, 회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성립된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채워 넣는다고 해서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고소 가능한 상황입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직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는 부분은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역시 증거가 없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후 피해액을 정리하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물품을 처음에 취득하게 된 경로가 기망에 의해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을 원하신다면, 우선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민사를 하실 수도 있고,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는데 판사의 배상명령이 떨어지면 민사 판결문과 유사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증거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지만 내역으로는 5000만원이 확인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킬지를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도형욱 변호사 · Answer

발주 담당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여죄가 더 드러날 수 있으니 우선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의 경우, 범죄일람표가 매우 중요하므로 날짜에 따라 횡령 금액의 특정을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 절차 진행 중 검찰에서는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의사가 없으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 금액 정도 선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합의는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의 자력만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부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수사과정에 따라 드러날 수도 있고 수사관이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무상횡령고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선임 관련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회사 발주담당 직원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면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를 할 경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변호사 · Answer

"회사 발주담당 직원이 물품 임의발주후 물품을 본인이 회수 후 처분 , 일부 물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내용을 일부 확인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우연히 발견했으며 내역 확인 결과 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횡령죄,사기죄 로 고발 가능한가요? 고소 후 합의 안하고싶습니다. 형사 민사 모두 소송 가능한지, 일부 내역은 증거 갖고있고 일부는 없는데 가능한가요?"

일단 상기 직원의 행위는 횡령죄가 적용될 것이며,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확인한 결과 5,000만 원 수준이라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내역을 첨부하여 현재 확보한 증거와 별개로 추가적인 범행이 있다고 수사를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횡령 사건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질의, 변호사의 선임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