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안주는 친구 소송 진행 방법

Question

친구와 싸워서 손절을 하게 됐는데 싸우기 전 5만원 정도의 물건을 공동구매했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주소도 전달해줬고 그 친구도 "다음주에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6주 정도 흘렀으나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다음주 내로 물건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내두긴 하였으나 sns가 차단된 상태라 왠지 번호도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제가 보낸 문자가 전달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친구의 주소는 이사간 상태라 알기 어려워 내용증명은 보내기 어렵고 5만원의 소액이라 고소를 진행하는게 오히려 제가 더 불리한건 아닌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친구에게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박종모 변호사 · Answer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금액이 워낙 소액인 탓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의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친구분과 최대한 말씀을 나누셔서 해결을 보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 올림

김근진 변호사 · Answer

횡령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친구가 귀하의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반환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므로 횡령죄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담당 수사관이 도와줄 것입니다.
민사는 소액이지만 얼마든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친구의 주소를 모를 경우 민사소장 접수 후 휴대폰 번호를 통하여 통신사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조회하여, 그것을 기초로 친구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현주소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공동구매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건의 가액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친구를 횡령죄로 고소 내지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횡령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죄 성립여부와 별론으로 상대방도 경찰 전화 받으면 바로 반환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의 물건을 보관하다 돌려주지 않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실제 고소나 소송에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민사소송 제기는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니 이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