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남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 혼인빙자 손해배상 청구 

결혼을 앞둔 남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 혼인빙자 손해배상 청구

아니 유부남이었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정말 행복과 불행은 한 끗 차이이다. 생애 첫 결혼을 앞두고 최근 몇 달간 결혼을 준비하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워낙 내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연애한 것도 전무하다. 내가 남자를 보는 기준은 남들과 조금 다르다. 보통 경제력을 크게 보지만, 내 경우는 자상함이 1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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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실제 의뢰인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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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뚝뚝한 아버지 아래서 자라서 그런지, 자상한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다. 아버지의 경우 식사하실 때 가족과 대화가 하나도 없으시다. 내가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거나 심지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울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부모라면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을 텐데, 아버지는 그냥 묵묵히 쳐다보고 고개만 끄덕이신다. 이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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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도 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도 속병이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바뀌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아버지가 바꿔보겠다며 다짐을 했지만, 말뿐이었다. 이 때문에, 내 기준은 경제력보다는 자상함이다. 또 내가 대기업의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1년 전부터 시작한 주말 동호회 모임에서였다. 일, 직장을 반복하다가 주말 아침이라도 조깅을 하려고 한강 조깅 모임을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서(처음에는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한강 바람을 한껏 들이마시며 조깅을 하면 하루가 상쾌하다. 조깅을 한 뒤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이 한주 동안 유지되어 꾸준히 동호회 모임을 계속했다. 그러다 같이 조깅하던 그와 썸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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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말마다 만나던 것이 주중에도 만나고 약 6개월간 교제를 하고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는 관계가 되었다. 물론 서로 혼전 순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서로 깊은 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후 결혼을 준비하다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발화점은 나였던 것 같다.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에게 동거를 제안했다.

자기야 이제 곧 결혼하니까,

우리 동거를 시작하면 어떨까?

그러자 남자친구가 당황해하더니, 혼인 전에는 각자 지내다 혼인하고 같이 사는 것이 맞는다고 답을 하는 것이다. 아니 혼전순결은 어떻고? 동거는 안돼? 이런 논쟁은 싸움이 되었고 급기야 남자 친구가 자신은 유부남이고 현재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 순간 하늘이 무너졌다.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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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대로 있기에는 화가 치밀었다. 유부남이었다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혼남도 마찬가지이다. 생애 첫 결혼이 이렇게 될 수 없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큰마음을 먹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내밀었다. 그러자 해당 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고소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한 번 쿵 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대로 헤어지고 끝인가?

유부남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니 사기로 고소는 어려울까? 유부남일 줄 알았더라면 깊은 관계도 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억울하다. 이러다 어머니처럼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다. 내 고민을 눈치챈 듯 경찰 수사관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혼인빙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 길로, 폭풍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현주 변호사를 찾았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 변호사의 상담 내용을 듣고 나오며 바로 선임을 결정했다. 손해배상 소송결과 혼인 빙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사실 금전적인 보상은 바라지도 않았다. 무언가 내가 속았다는 부분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었는데, 정현주 변호사를 통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한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