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원무로 117번지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은 오랜 기간의 사업 정체와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서 피해를 성공적으로 회복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도 많은 조합원들께서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는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해당 조합을 상대로 2건의 승소판결 받은 후 피해금원 전액(합계 6,120만원)을 실제로 회수하여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법적인 실효성이 전혀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업장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보여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신 후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건의 승소 후 납입금 총 6,120만원 실제 회수 성공사례
의뢰인들(천00님 외 1명)은 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에서 신축·분양되는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입니다. 계약당시 계약체결을 고민하던 의뢰인들은 조합측에서 "사업 불가시 계약금 및 납부금 환불"이라 적혀있는 <계약자 안심보장증서>를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하자, 사업이 실현되지 안더라도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신 후 각각 수천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재산으로 전액환불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 총회결의 절차를 거친 후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계약체결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기를 당한 것과 같으며,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 조합측의 기망행위를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사항을 의뢰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며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렸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이미 해당 조합을 상대로 수차례 승소를 한 경험이 있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안심보장증서와 그 밖에 조합 측이 행한 각종 위법사항들에 대해 입증·주장 하였고,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2건의 소송에서, 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원금 6,12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류·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최근 아래와 같이 피해금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셔서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조합의 자금이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점이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강원 등 전국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성공사례들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소송에서 부터 강제집행까지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전 과정에서 통합적인 법률대응 및 소송 전략을 한 번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승소 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조합으로부터 판결금을 실제로 돌려받으셨을 때> 지급받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들께 보다 책임감있는 피해회복을 약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