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레시피를 훔쳐서 옆에 가게를 열어! (부정경쟁방지법) 

내 레시피를 훔쳐서 옆에 가게를 열어! (feat. 우영우 행복국수 ,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 사무실의 마케터로써 법정 드라마를 보면 실제 우리 사무소의 사건이 종종 떠오른다. 어떤 드라마는 무척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과장된 내용도 있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다. 아마 그래서 더욱 몰입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소덕동 팽나무가 소개된 에피소드는 유현준 교수의 실제 사례를 각색해서 소개한 이야기라고 한다. 소덕동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지금의 자유로이며, 드라마속 법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부분 내용이 실제 유현준 교수가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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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영우' 드라마의 팬으로 매주 Netflix로 새로운 에피소드를 본다. 그런데, 제주 에피소드의 내용이 최근 우리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사건과 비슷해서 소개해 보려고 한다. 참고로, 지난주 에피소드(에피소드 요약은 워낙 다른 블로거의 포스팅들이 많아서 생략한다) 의 행복국수는 실제 가시아방 국수 (돔베고기 국수)를 보고 만들었다고 한다. 고기 국수 사진을 보면 마치 일본 라멘과 상당히 닮았다. 돼지고기 육수에 두툼한 돼지고기와 함께 국수를 먹는 장면을 보며, 당장이라도 제주에 가고 싶은 충동마저 일었다.

드라마 속에서 행운국수 사장은 행복국수의 레시피를 따라 하고 싶어 주방장을 빼냈다. 그리고, 이름도 행복국수와 비슷하게 만든 뒤 상표권을 출원 하고 방송, YouTube, SNS 등을 통해 적극 행운국수가 원조라고 홍보를 했다. 그 결과 행복국수는 단골 손님을 모두 빼앗겼으며 문을 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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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보는 순간, “엇! 저거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드라마의 끝에 우영우 변호사와 그 일행이 행복국수 사장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을 언급했다. 그리고, 행운국수 사장이 원조라고 주장하고 행복국수의 영업을 방해해서 폐업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도와주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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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의 경우 폐업하는 등 그동안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로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통 상대가 우리의 레시피를 훔쳤다는 걸 입증하고 그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 즉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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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는 실제 우리 사무소의 의뢰인 사례를 각색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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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다. 대기업도 흉내 내기 어려운 기발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업계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6개월 뒤 몇몇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뒤, 모 대기업에서 우리 의뢰인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기능을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러던 중 퇴사한 직원이 버젓이 해당 대기업에 취업한 것이 확인되었다. 의뢰인은 이를 물증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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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리를 찾아 정현주 대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직원이 이직했다고 해서 우리 기술을 빼냈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그 순간 우리 의뢰인 CEO는 한 줄기 희망을 찾았다. 몇년 전, 그가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이미 중견 기업으로 자리 잡은 선배가 조언해 준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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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뭔지 알아?” 당시 선배가 그에게 말했다. 어리둥절했던 그에게 선배가 말을 이었다. “그건 회사의 컴퓨터에서 자료가 외부로 나가는 걸 모니터링하는 관리 소프트웨어야.” 선배의 말에 의하면 스타트업 회사에서 기술을 빼서 경쟁 회사로 스카우트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에서 몇 배의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하며 기술 유출을 비공식적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 의뢰인은 선배의 조언대로 관리 소프트웨어를 직원들 PC에 설치했고, 그 조차도 관리 소프트웨어의 존재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로 돌아가 그는 관리 소프트웨어가 아직도 잘 작동하고 있는 걸 보고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서 부정경쟁방지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

우영우 드라마의 행복국수도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이라면 실제 주인공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