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피하고 변호사부터 찾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피하고 변호사부터 찾다?

"얼마 전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xxx 경찰서인데 내가 밀수죄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순간, 내가 한 일이 있어 덜컥 겁도 났지만 당황스러워 이렇게 답했다. "어디서 경찰 흉내를 내고 난리야? 너희 보이스피싱이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사실 진짜 경찰서에서 온 전화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다. 그간 내가 하는 부업이 잘못된 일이란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해왔기 때문이다. 그 시발점은 중고 거래였다.

약 6개월 전, 나는 번개**에서 중고로 화장품을 구매했다. 항상 쓰던 제품이 다 떨어졌는데, 제값을 주고 구매하기는 아깝고, 할인 기간도 아직 멀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 사이트를 둘러보다 보니 마침 그 제품을 팔고 있던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아마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던 것 같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판매자는 해외 직구로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속이고 나에게 판매한 것이다. 아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판매하면서 차익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열은 받았지만 동시에 난 속으로 외쳤다. "유레카!!" 나도 이렇게 하면 해외 직구로 구매한 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만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해외에서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후, 당근**, 중고** 등에 박스만 국내 상품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를 반복했다. 구매가격과 택배비용을 제하더라도 마진률은 나쁘지 않았고, 점점 이 맛에 들려버렸다. "돈 벌기 쉽네?" 생각이 들 때 즈음, 구매자 몇몇이 이 부분에 대해 클레임을 걸었는데, 대충 무마해 버렸다. 아마도 클레임을 걸었던 사람들이 날 고소한 게 아닌가 싶다.

큰 죄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막상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자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았던 배짱도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져버렸다. 일단 겁이 나서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미칠 것만 같았다. 이렇게 집에 있기만 해서는 안될 것 같아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예약했다.

가끔 범죄를 저질렀지만 무작정 경찰서의 전화를 피하고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의뢰인들이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음주 운전일 것이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일단은 음주 단속부터 면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여부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이 어디까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솔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드린다. 일단 우리는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대부분 사고는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속이거나 거짓을 말하려는 순간, '양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거짓은 증거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불필요한 거짓말로 인하여 '수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자백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양형요소를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되 수사의 첫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조사과정에서도 함께 입회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안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나를 제대로 변호해 줄 변호사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대부분의 경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편이 훨씬 낫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