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특허를 도용해서 제품 판매? 경쟁업체가 특허기술을 훔쳤다면? 

내 특허를 도용해서 제품 판매? 경쟁업체가 특허기술을 훔쳤다면?

나는 캐드 소프트웨어(설계 기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이다. 지금이야 우리 회사가 업계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지만 사실 캐드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회사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틈새시장을 공략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덕분에 회사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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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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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내가 노린 주타켓은 '나무보다 숲을 보려는 사람들'이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캐드 소프트웨어는 설계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결과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디테일 때문이다. 캐드는 건축, 토목, 기계, 패션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 각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다양한 캐드 소프트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중에는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기를 원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었는데, 제품은 없었다. "이거다!" 나는 망설임 없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우리 기술을 활용하면, 디테일을 생략하고 큰 골격을 빠르게 렌더링해서 결과를 보여준다. 메인 프로그램이 계속 디테일을 계산할 때,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로 큰 골격을 먼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기존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고객들도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매하기 시작했고, 회사 매출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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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한 경쟁회사가 우리 회사의 기술을 따라 하더니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가격 경쟁에서 밀려난 회사의 매출은 곤두박질쳤고, 이제는 매달 직원에게 줄 월급도 고민해야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경쟁회사 측에 항변도 해보았으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할 수 있는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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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기는 힘들지만 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말이 맞았다.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란 이런 것일까?...

특허권을 출원하고 이제 보상받는다 싶었는데...기술 도용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들이 남에게 돌아가니 너무 억울하다.

경쟁 업체가 우리가 이미 특허를 낸 기술을 훔쳤을 때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좋을까?

특허권이란 특허 제도에 의해 기술적인 발명이나 사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식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특허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방어를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된다.

반면, 특허권을 가지게 되면 나의 기술에 대한 침해 또는 도용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대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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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이다.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침해경고장(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이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침해금지청구는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는것도 고려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특허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급박한 사정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을 위해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문을 증거로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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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심리가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고 특허권침해금지소송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소송액에 대한 입증 때문에 전체적인 심리지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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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위 사례에서처럼 기술을 도용당하는 등으로 나의 특허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가처분 - 침해금지소송(형사고소) - 손해배상소송 순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