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1억1,400만원 실제 회수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자 만들어진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은 납부금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위법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조합으로, 많은 조합원들께서 이를 근거로 하여 저희 법인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시고 납입금을 실제로 회수하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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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조합은 현재에도 꾸준히 조합원들을 모집하며 피해사례를 양산하고 있어, 이를 모르고 실수로 가입하신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최근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셔서 전액승소하신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부하신 기납입금 1억 1400만원을 실제로 회수하셔서 해당 성공사례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탈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에 자금이 남아있을때 신속하게 탈퇴절차를 진행해서 피해금원을 반환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피해회복 성공사례를 참고하신 후 변호사와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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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1억1,400만원 실제 회수 성공사례 (원금 전액 및 이자 약 580만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은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계약 당시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 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조건의 이행여부를 떠나 위법하여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러한 전액환불을 약정하려면 총회 결의 절차가 필요한데, 하남스타포레2차를 비롯한 대다수의 조합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률을 높이기에 급급하여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기문서를 만들어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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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윤00 님)의 소송에서도 해당 문서 및 조합이 행한 각종 위법한 사항들에 대해 소명하며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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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원금 약 1억 9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류·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최근인 2024. 12. 06. 아래와 같이 1억 1,400만원 (원금 전액 1억 90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약 580만원)을 실제로 회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는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변호사가 판결금 회수를 하지 못해 법률상담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조합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지 못하면 소송의 궁극적인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에는 재판에서의 승소 경험에 못지않게 <회수 경험>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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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전액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 경험을 쌓아오면서 수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승소 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조합으로부터 판결금을 실제로 돌려받으셨을 때> 지급받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께 책임감있는 피해회복을 약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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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