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벌금 200만 원으로 방어성공 

의뢰인-교통사고 가해자

사건 내용

의뢰인이 운전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3명을 치어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

핵심 내용

피해자 부모님들과의 합의가 어려웠으며, 공무원 직위를 지켜야 했던 상황

사건 결과

벌금 200만 원으로 종결

사건후기

의뢰인분이 사고 당시 상황을 매우 충실히 진술해주신 첫 날이 기억이 납니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며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원인을 이야기해 주셔서 의뢰인분의 과실의 상당 부분을 경감하는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합의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다행스럽게 피해자 부모님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재판 직전에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에 아주 가벼운 벌금형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의 감사 인사에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설명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이 운전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3명을 치어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길 당시 피해자 부모님들의 격앙된 감정과 더불어 경찰 조사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전문가의 조력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이 있었으나 ① 당시 사고 현장에 신호등도 없었고 횡단보도 도색이 상당부분 벗겨져 있어서 피고인이 명확하게 횡단보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② 선행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은 교차로를 돌며 충돌 당시에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였던 점 등을 중점으로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쉽지 않았지만 끝내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다행스럽게도 의뢰인 분은 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