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0% 교통사고, 보험금 5,500만 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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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0% 교통사고, 보험금 5,500만 원 성공한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금융/보험

과실 100% 교통사고, 보험금 5,500만 원 성공한 사례 

김정조 변호사

보험금 지급성공

의뢰인-교통사고 피해자

 

사건 내용

의뢰인의 100%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

 

핵심 내용

의뢰인 과실이 100%이지만, 보험 약관검토 후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건

 

사건 결과

보험금 5,500만 원 성공

사건 후기

이번 사고의 의뢰인은 평소 전화로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이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운전 중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빨간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차 되어 있는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리인 과실 100%의 사고이지만 사고로 인해 의뢰인도 얼굴이 크게 찢어지는(13cm)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긴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과실 때문에 보상을 받으실 줄 모르셨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와 저희와 의뢰인 분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설명

 

1. 사건의 소개

여러분들은 혹시 자동차 보험 중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를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게 보상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상해의 담보는 내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만큼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바로 내 과실이 100%이지만 자동차상해로 5,5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인의 과실이 100% 이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본인 과실이 100%이므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보험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얼굴 흉터가 추상장해에 해당 됨을 파악한 후 이로 인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 검토하여 보험사측에 청구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보험사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확인되는 의뢰인의 흉터에 대해서 추상장해를 인정하였고, 노동능력상실에 따라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감소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금 5,500만 원을 지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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