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연속 음주운전,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교통사고 가해자

사건 내용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핵심 내용

의뢰인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막아야 하는 상황

사건 결과

벌금형 종결

사건 후기

음주사건의 경우 직장 및 가정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음주전과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 의뢰인분과 충분한 대화를 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재판 준비하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였지만 재판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선고 날까지 걱정을 많이 한 사건입니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사례 설명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2. 전문가의 조력

음주 후 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은 점과 운전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위험성이 높지 않았음을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감형사유를 찾아 내었습니다.

특별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의 점,

피고인의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이였던 점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방어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의뢰인 분은 걱정하시던 실형과 집행유예를 면하면서 가장 낮은 형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