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손해배상청구 5,000만원 인용 

사안의 경우

해당 사건은 불법카촬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위임하고 싶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촬영횟수가 매우 많았고 촬영 동기,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여 불법성을 입증하고 많은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촬 피해배상은 천만원 내외이나, 사안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8,000만원을 청구하였고 형사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판결 혹은 조정결정이 내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의뢰인이 상대방이 감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불법행위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들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재판 상황 등을 확인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각함을 인정하여 강제조정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