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알선영업행위등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형로펌(법무법인) 형사팀 팀장 출신,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일상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1. SNS를 통한 미성년자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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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를 통해 익명의 여성과 채팅을 주고받게 되였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이나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꽤 오랜 기간 대화를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대화 뿐만아니라 서로의 연애관이나 성적 취향 등까지 공유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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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지만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는 것을 느끼고 서로 교제하는 사이처럼 애정표현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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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첫 대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많은 대화를 통해 마음이 깊어진 탓에 만남을 거절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몇 차례의 만남 이후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가출한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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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이 정식으로 교제를 청하기도 했지만, 상대방은 사귀는 건 안된다며 선을 그엇고, 그럼에도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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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이 부모님의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하게 되었다며 도움을 청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상대방을 불러들여 함께 살기에 이르렀습니다.

3.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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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기 시작한 후 두 사람은 생활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SNS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여 얻는 수익을 생활비로 충당하자는 계획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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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 부모의 신고로 가출청소년을 추적중이던 경찰에 이 모든 사실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응방법]

1. 사실관계 검토 및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찰조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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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사자가 작성한 경위서 및 피해자와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당사자가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에 어긋남 없이 논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 및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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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토, 미팅,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경찰조사 대비 등과 함께 이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었기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구속영장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출석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3. 사건이 송치되기 전, 신속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경찰조사에 함께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내용을 청취하였고,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내용을 재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정상참작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여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4.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소명하며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측은 당사자의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에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였으나, 경찰, 검찰 단계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죄편지를 전달하고 형사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검찰의 기소 후 재차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소명하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추가의견 개진 및 법정변론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당사자와 논의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왔는지를 소명하는 자료를 꾸준히 준비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체출하고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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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 "집행유예"]

이와 같이 수행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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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실력이 좋은가?, 경험이 많은가?, 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해본 적이 있는가?" 등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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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대형로펌 팀장(파트너) 출신으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한 노하우를 살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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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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