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우연히 그리고 의도치 않게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한 외국계 회사에서 한국지사 업무를 보조할 아르바이트를 채용 중이라는 구직 공고를 보고 해당 회사에 지원하여 채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한국에 입국한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금을 취급하는 일이 많아 주의해야 되기에 일당 30~50만원 가량으로 많이 주는 것으로 추가 설명을 들은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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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업무에 의뢰인 본인의 계좌를 사용해야 했고,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전 서비스라고 하였음에도 돈을 송금해야 할 계좌의 명의인이 한국 이름뿐만 아니라 출금한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간 장소에서도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현금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등 수상한 점이 있어 이를 상사에게 물어보기도 하였으나 회사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세금 문제 때문이며, 회사의 고객들이 대부분 해외 주요 인사들이라 고객의 계좌를 직접 사용하는 일이 드물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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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에 본인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찝찝하여 하루 만에 일을 곧장 그만두었으나,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른 전달책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의뢰인 또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었으니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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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몇 주가 지나서야 수사관으로부터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고자 급히 김기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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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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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회사의 채용 과정에서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인사담당자와 대면하여 면접을 보지 않은 채 오직 메신저를 통해서만 채용절차가 이루어진 점.

☑️ 업무의 난이도나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급여를 받기로 하였던 점.

☑️ 여러 정황을 통해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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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김기률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아래와 같이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떤 부분에서 해당 업무가 범죄라고 느끼게 되었고, 그럼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정에 관하여 솔직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해당 사실에 관해 정리 후 함께 대응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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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과정 및 업무 중 지시를 받았다는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통해 사실관계 검토 및 분석.

✅ 조사 전 미팅을 통해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하여 수사에 대비하고 경찰 조사 역시 김기률 변호사 동석.

✅ 의뢰인이 해당 범행을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및 일부 의심할 수 있었더라도 범행을 지시한 상사에게 기망 당해 더 이상 의심을 할 수 없었던 사정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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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이스피싱 처벌은 혐의 적용 범위가 넓기에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담 정도가 길지 않거나 그리고 당사자는 인지 못할 정도의 일상적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를 하였다고 소명이 가능하다면 무혐의나 무죄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지를 하였다고 한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새워야 됩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선저를 위한 준비는 당연하고, 혹 생각 이상으로 과도한 혐의로 보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 준비와 함께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김기률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 직접 상담을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사건 해결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 제공해 드리오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