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형로펌(법무법인) 형사전문팀 팀장 출신,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입니다.
'성착취물' 이라는 용어는 과거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지탄을 받았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생겨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시대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현재까지도 수차례 개정되어왔고, 2025년 올해에도 4월 17일 및 6월 21일 두 차례나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소지등", "음란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여 수백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한 사안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건개요]
1. SNS 등 익명 대화 등을 통해 범행
의뢰인은 SNS, 익명채팅어플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과 대화를 하며 노출사진이나 영상물을 요구하거나, N번방과 유사한 익명단체대화방과 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음란물'등을 다른 이들과 서로 주고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였습니다.
2. 범행의 장기화, 범죄횟수 증가
의뢰인은 호기심과 잘못된 성관념으로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되었고, 최초 몇차례 범행 이후에는 혹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거나 상대방이 신고할까봐 겁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고 수백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3.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사건화 되었음을 인지
이후 의뢰인이 속해있던 익명 단체대화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대응방법]
1. 디지털포렌식 조사 참여, 선별과정에서의 의견개진
먼저저 경찰 수사관과 소통하여 디지털포렌식 조사일정을 확인하고 선별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진, 영상물을 선별하는 과정을 변호인이 함께 살피고 사건의 진행방향을 검토하기 위함으로, 선별과정에서 범죄혐의와 다소 무관한 내용물은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여 제외시키기도 하였으나, 수백 건이 넘는 사진, 동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2.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의자신문조사 대비
이후 당사자가 제출한 경위서 및 포렌식조사과정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을 토대로, 조사 전 미팅을 통해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사유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소명
일부 범행 건수가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횟수의 범행으로 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당사자에게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할 자료들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자 또한 잘못된 성관념을 바로잡고자 정신과 상담치료 및 다양한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등을 병행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고,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추가 의견을 개진하고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에 꾸준하게 정상참작사유와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소명해나갔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이와 같이 사건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많은 사건을 수행하고 상담하면서 당사자가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를 상대로 하고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도 "억울하다 = 반성없음" 과 같이 받아들여질까봐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일부에 대해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당사자의 뜻과 달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범행을 전면부인한다고 받아들이기도 하여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 해서 너무 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야할 말을 참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일상에서는 김기률 대표변호사가 문의하시는 사안을 모두 직접 검토하여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며, 의뢰하신 사건에 대하여도 직접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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