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사건 "집행유예"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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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처벌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23년 7월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이 이루어졌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단어는 평상시 많이 들어보았고, 우리 머릿속에 스토킹은 상대에게 집요하게 집착하고 따라다니는 정도로 인지하고 있지 정확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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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스토킹 관련 사건에 피의자 쪽 의뢰를 맡았던 사례와 함께 스토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 인근의 길에 피해자를 몇 차례 마주치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다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호감을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주차장이나 아파트 1층 등에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외출 및 귀가시간 등을 파악하고, 피해자가 지나갈 때면 멀리서 응시하거나 지나가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기에 이르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피해자는 인지하고 있었고 걱정과 불안감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피해에 대해 경찰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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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개시된 후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범행 현장의 CCTV 등을 통해 범행 횟수와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며 사진 같은 것은 찍지 않았다며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수사관이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는 듯 서성이는 모습과 지나가는 피해자를 항해 멀리서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시하며 강하게 압박하였고, 그렇게 첫 번째 피의자 신문 조사를 완전 망치게 된 후 김기률 변호사를 급히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당사자가 섣부르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해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된 직후라 죄의 엄벌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도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큰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진행 과정]

김기률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아래와 같이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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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면담 및 CCTV 추가 확보를 통해 사실관계 검토 및 분석

➡️ 의뢰인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이 CCTV를 통해 확보한 범행 횟수가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점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행 일시의 앞, 뒤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추가로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흡연을 위해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용무로 외출한 부분까지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반작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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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전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 대비하였고 경찰조사 역시 김기률 변호사 동석

➡️ 첫 번째 경찰조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조사에 대비하고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사실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원활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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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합의

➡️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어려우나, 금전적인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끝에 감사하게도 용서를 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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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참작 사유 및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의견서 제출 및 법정 변론

➡️ 검찰 처분을 통해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후에도 당사자에게 정상참작을 할만한 사정이 있음과 재범방지를 위해 당사자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처리 결과]

집행유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스토킹 행위란?-

큰 범위에서 스토킹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방의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문자,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물건을 주거지 또는 부근에 놓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여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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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동일한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기률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김기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 전문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전 대형로펌 형사 팀장으로 재직하며 무수히 많은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고 그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번 사례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되는 점들을 참고해 주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