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1년만에 재범 "벌금"으로 해결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형로펌(법무법인) 부산, 울산, 창원 경남권역 형사전문팀 총괄 팀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에 있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1년만의 재범으로 실형과 당연 퇴직 등 큰 곤경에 처했던 의뢰인인 당사자 A씨 (집행유예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도 아니고 정식재판도 받지 않고 벌금을 받은 케이스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이전에 소개한 4회 음주운전 재범에서 벌금, 3회 음주운전 재범에서 벌금,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 등을 비롯한 여러 성공케이스들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아직 소개하지 못한 성공케이스도 꾸준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년만에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만으로도 성공인 상황이고, 무엇보다 실형을 받을 위기, 집행유예만 받아도 회사에서 당연퇴직이 되는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해결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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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을 유예하는 결과만 선고 받아도 성공인데, 회사 규정 등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직장 유지 뿐만 아니라 직장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형 등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고, 이번 경우 또한 본 변호인의 대처로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 의뢰인의 경우 : 1년만의 재범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 실형, 집행유예 이상의 경우 회사 당연퇴직 등)

A씨는 불과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었습니다. 1년 전 동종 건으로 처벌받은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도 자제하는 등 올바르고 성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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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건 당일 회사 거래처 업무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했고, 차를 타고 가서 거래처 업무를 마치고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친 뒤 그만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고 말았고,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1) 1년 이내 동종 범죄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

: 아래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년 이내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받는데, 이 건 A씨 동종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은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이상은 일반적으로 실형 위험성이 높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3)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당연퇴직이 되는 위기 상황

•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의 체계적 대응 전략

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후 아래와 같은 체계적인 접근과 전문적인 대처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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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저한 분석과 맞춤형 대응책 수립

: 먼저 당사자와의 자세한 미팅을 통해 동종 문제를 반복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개별적인 정상참작 가능 요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파악했습니다.

당사의 개인 상황, 생활 및 직장 환경, 그리고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철저한 조사 준비와 동행

: '음주 문제이니 그냥 가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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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절차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대충 받고 오겠다는 생각으로는 모든 절차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실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 준비와 동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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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순히 의견서 등 서류 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당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고, 이 케이스에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당사자가 사실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맞춤형 법률 자료 준비 및 의뢰인 준비 자료 지속적 관리

: 이 건 당사자에게 필요한 증빙자료와 정상참작 자료 등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안내하여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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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료 목록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A씨가 효과적인 자료를 꾸준히 지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확인하고 조언했습니다.

(4)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당사자인 의뢰인의 상황에 맞고 유리한 사정들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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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설명이 아닌,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적 요소들을 강조하고, 당사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포함한 맞춤형 참작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약식 '벌금'

제가 변호인으로 A씨와 함께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실형 또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건에서 정식재판에도 가지 않고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내는 성공 케이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1) 실형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2) 집행유예도 피함으로써,

(3) 회사 당연퇴직 위기도 벗어나고,

(4) 정식재판도 받지 않고,

(5)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처벌인,

(6) 약식 '벌금'을 받아

일상과 직장 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인생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더욱 심각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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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글을 읽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보들을 함께 확인하고 저의 전문성과 실력, 경험을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기률 법률사무소 일상은 상세한 설명과 안내로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