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증 상사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합의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착증 상사와 그의 부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1. 잘못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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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정부 중앙부처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인 박종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종욱은 잘 나가던 고위공무원으로 해외파견 후 복귀하면서 의뢰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교제하자고 졸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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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딸 하나가 있는 이혼녀로 외로운 상황이었고, 결국 저돌적인 박종욱의 애정공세를 이기지 못해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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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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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은 높은 직위 뿐 아니라 조직 내외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평판까지 좋았습니다. 이러한 겉모습과 달리, 박종욱은 편집증적 증세와 변태적 성욕구를 가지고 있어 의뢰인과의 내밀한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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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박종욱과 헤어지고 싶었으나 그의 집착증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사진·영상으로 인해 쉽사리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만남을 이어가던 중 박종욱의 처 김승연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박종욱에게 이제 그만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으나 그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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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더는 박종욱을 참을 수 없어 만남을 거부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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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종욱의 협박과 만남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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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은 이별하기로 해놓고도 매일 의뢰인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는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 협박하는 등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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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은 새벽에 수 차례 집을 찾아오고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큰 일을 당할 것 같아 박종욱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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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 된 김승연은 화가 폭발하여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직장에까지 연락하여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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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박종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저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인 또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생활을 통제하려 하거나 지나친 연락과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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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없는 법규가 없었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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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가해자의 접근을 폭넓게 제한할 수 있는데, 물리적 접근 금지 뿐 아니라 전화나 문자메시지·이메일과 같은 간접적 접근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의 신청취지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소명해야 하기에,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며 박종욱이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와 메일, 통화내역, 협박 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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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뿐 아니라 그의 처 김승연도 의뢰인의 집과 직장에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김승연이 의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경찰 신고내역 등)도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김승연은 남편과 의뢰인의 불륜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김승연은 박종욱과 이혼하고 싶었으나 한창 성장중인 두 자녀를 키우고 있어 가장인 박종욱과 쉽사리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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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은 김승연은 저에게 연락하여 3자의 관계를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는 남편과의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의뢰인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주면 추후 불륜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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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욱과 김승연이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 박종욱과 김승연이 의뢰인의 직장 생활에 불이익한 행위 또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김승연은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할 것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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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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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착증 상사의 스토킹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상사와 저지른 불륜행위에 대해 면책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합의서 내용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