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인 여성을 대리하여,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1. 두 사람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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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인 의뢰인은 2015년경 한국에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다 피고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영화감독으로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고, 둘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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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시작한 이후 피고는 운영하던 영화회사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피고를 사랑하던 의뢰인은 수중에 있던 돈과 부모님의 돈까지 싹싹 긁어 피고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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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결국 파산하였고, 부부는 의뢰인이 저축한 돈과 아르바이트비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하였고 피고가 두 달에 한번씩 중국에 오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고 하면서 결혼하자고 하였고, 2019. 4. 둘은 중국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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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의뢰인은 2020. 1. 경 F-6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코로나가 발병하여 한국에서 의뢰인이 여행 가이드 일을 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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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는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철저하게 코로나를 관리하던 국가라 모든 출국 및 항공편 이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해 답답했으나 의뢰인은 피고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기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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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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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월이 되서야 의뢰인은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고, 두 사람은 경기도에 새로 집을 얻었는데 의뢰인이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를 피고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입주한 다음 날 의뢰인은 피고의 청소기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였고, 이내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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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에서 피고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수십통의 편지를 발견하였고, 피고의 핸드폰에서 피고와 상간녀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진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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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피고의 첫사랑으로 보였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를 아직 사랑하고 있어 쉽게 결혼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모른 척 하고 조금 더 피고와 살아보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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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이미 의뢰인이 보증금과 중개료,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금전적 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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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마음을 다잡고 저를 선임하여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을 통해 수집한 피고와 상간녀의 편지, 사진 등을 수집하여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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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가 첨부된 소장을 받자 피고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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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참석해보니 피고는 재판정에 처음 와본 사람처럼 보였고 매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피고의 의사를 묻자, 피고는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주긴 줘야죠..'라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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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였고, 피고가 그렇다고 답변하자 재판장에게 피고의 답변을 변론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조서에 기재된 답변은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어 이후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당사자들이 사건의 중요사실에 대해 무심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된다면 사건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자료 청구에 대해 피고가 어느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저는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전부 승소판결 선고

피고가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재판부도 원고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위 사건은 혼인기간과 동거기간이 다소 짧아 위자료 3,000만원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답변을 적절히 유도한 덕에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이혼 문제로 고심하고 계신 분들에게 위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위자료 소송은 불륜을 입증할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진행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이 변화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재판기일에서 기지를 발휘한다면 예상치 못했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