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동남아 국적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혼인관계를 마무리 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1. 1차 외도
의뢰인('피고')은 한국인 여성으로 의정부에서 거주하던 중 2014. 지인의 소개로 라오스인 남편('원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년 정도 사귄 후 2016. 11.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 명의로 프렌차이즈 치킨집을 차린 후 부부가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결혼 후 원고는 부부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매장을 살펴본다는 핑계로 주변의 다른 치킨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주변 치킨집에는 피고의 사촌 동생인 배효정(가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피고는 신혼 집에서 배효정과 원고가 침대에서 손잡고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는 극심한 분노를 느껴 두 연놈에게 어떤 사이냐고 따져 물었으나 두 사람은 끝까지 불륜을 부인하였고, 사촌동생인 배효정 쪽 친척들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사건을 덮어두었습니다.
2. 2차 외도
이후 피고는 다른 치킨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남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직원은 본인의 여자친구인 배다해(가명)가 원고와 내연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다해와 본인의 문자내용을 피고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문자를 보니 배다해는 남직원에게 본인과 원고가 모텔에 함께 간 것은 인정하였으나 밥만 먹고 나왔다고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다해에게 사실경위를 따져 물었으나 원고는 부인으로 일관하였고, 배다해는 피고의 연락조차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는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자 원고를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애만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 3차 외도
2021. 경 원고는 피고에게 부부가 같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폐업하고 떡가게를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어 싫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피고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 부모님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업자금을 받아 피고 명의로 떡가게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 여름 피고는 떡배달을 갔다가 가게로 돌아왔는데,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배우정(가명)과 원고가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피고는 그동안 강하게 의심만 하고 있던 원고의 외도를 직접 목도하게 되자 너무나 화가나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기에, 피고는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지인들과 만나고 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집을 가게 되었는데, 현관에 원고의 신발과 피고가 아닌 다른 여자의 신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보니 침대에 다른 여자의 속옷이 널부러져 있었고, 원고가 또다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미치도록 화가 났으나 일단 증거 확보를 위해 신발과 속옷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던 중 피고는 옆방 화장실에서 원고와 배우정이 옷을 벗고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나체로 배우정과 있는 것이 발각되자 일단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피고를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가면서 불륜은 아니라고 변명하였고, 그 사이 배우정은 옷을 입고 집에서 도망나갔습니다.
이정도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는 그때서야 불륜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빌었습니다. 이미 원고에게 마음이 떠난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어느 날 본인의 클라우드를 검색하다 원고가 또다른 불륜녀 배지수와 키스를 하고 애정표현을 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배지수는 피고의 베스트프렌드의 사촌동생으로 가끔 치킨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원고가 배지수와도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우연히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사진을 보고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반소 제기
극심한 분노에 휩싸인 피고는 저를 통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고가 먼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 된 자료 중 상당히 낯뜨거운 사진, 동영상도 있었으나 그중 일부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원고의 답변에 따라 추가 증거를 제출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진흙탕 싸움
저는 양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었고,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명백한 이상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답변서를 살펴보니 피고가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 뿐 아니라 피고 역시 바람을 피웠던 것입니다.
피고 역시 혼인기간 중 다수의 남자들과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거나 스킨쉽을 하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핸드폰에서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부부 쌍방이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은 인용되나 쌍방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이 사건에서 원피고 모두 수명의 상간자들을 두고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판결로 갈 경우 피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판결이 아닌 조정절차를 통해 금전배상을 받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조정조서 작성
본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만 받고 싶었을 뿐 재산분할을 구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치킨집은 잘 되지 않아 빚만 남아 받을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이상, 피고가 지고 있는 사업상 채무를 원고도 분담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청구를 주장하여 금전배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2010므4088
더욱이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원고는 한국인 배우자인 피고와 이혼하면 F6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데,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이혼하면 F6 비자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말하자, 피고는 원고가 한국에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동의했습니다.
판결로 진행할 경우 피고가 금전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나, 조정을 통해 소정의 금전배상을 받고 원고의 한국 체류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송은 생물과도 같아 진행경과에 따라 기존 전략을 변경하거나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가 판결로 위자료를 받고자 했다면 원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금전배상도 받고, 원고의 비자연장까지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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