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형_스웨디시 유사성매매 약식벌금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넷, 건*에반하다, *웨디시24 등 건전을 가장한 유흥업소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마사지 도중 종업원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성매매종사여성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해당 업소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었으며,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장인으로서 이 사건이 공개될 경우 직장 및 가정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단순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유사성행위에 동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소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마사지를 빙자하여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계좌이체방식을 통해 매음을 지급받고 의뢰인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자극케 한 종업원여성 역시 경찰 조사 간 자신의 혐의를 전부 자백한 상황이라 마냥 부인하는 것이 해법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기소를 결정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록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구속이나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1조 제1항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유사성교행위'란 성교행위는 아니지만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에 접촉하거나 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사지업소에서 이루어진 유사성행위는 이 법률에 위반되며,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