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_텔레그램 합성대마(허브) 구매 및 투약 방어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호기심에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을 통해 합성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를 취득하여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마약류 판매 채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코인 이체 내역이 발견되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구매한 전형적인 '던지기 수법' 사례라는 점입니다. 최근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비트코인 거래내역 추적을 통해 마약 구매자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비트코인 송금 내역이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초범인 점,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범행인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이로써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에 따라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