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_붐비는 지하철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밀집한 공간 내에서 피해여성이 자신과 밀착한 채 서있는 상황에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자신의 팔 부위로 피해여성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는 듯한 방식으로 추행한 뒤, 이에 놀란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일로 철도경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느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으로서는 어설픈 변명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의 양형사유를 성실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이 사안을 가급적 불기소로 마무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빠르게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었고, 이를 시작으로 다른 양형적 사항을 충족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재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