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 동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성공사례🏅 

공업사 동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니던 공업사를 그만두었는데, 함께 일하던 공업사 대표로부터 동업계약 내지 위임계약에 따라 함께 운영하기로 한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제공한 차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동업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영업방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차량 이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둘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동업계약이 존재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지, 셋째, 의뢰인의 퇴사가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동업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공업사를 퇴사한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의 퇴사가 영업방해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동업관계 종료 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동업계약의 존부와 그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초기부터 법률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