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를 하다가 연락두절된 배우자, 이혼청구 인용사례 

배우자가 직장 근처로 원룸을 구해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는 출퇴근 거리가 멀다면서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원룸을 구해 나가더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직장 문제로 집을 나간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배우자는 집을 나간 후에 의뢰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친지와 연락을 끊었는바, 직장은 집을 나가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상 이혼사유는 문제없다고 보았고,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산에 들어가 자연인처럼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부부가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살더라도 연락은 해야지 아무 연락도 없이 살다가는 이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사건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