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출 이혼 청구 전부 인용 성공사례🏅 

배우자 가출 이혼 청구 전부 인용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그런데 배우자는 원룸을 구해 나간 후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직장 문제로 집을 나간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위와 그 후의 행적을 종합하여, 직장이 단순한 명분에 불과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의뢰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친지와도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직장 근처 원룸은 집을 나가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음을 밝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청구와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부부가 직장 등의 사정으로 떨어져 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끊고 가족관계를 등한시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