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전부 방어 성공사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전부 방어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 그런데 협의이혼 후 몇 달이 지나 전 배우자가 합의된 재산분할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미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리된 재산분할에 대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다시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어 위자료 청구의 당부를 가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응

• 저는 협의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전략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또한 이미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리된 재산분할에 대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유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협의이혼이 성립되었더라도 이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어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