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금 2억 원 인정 성공사례
⭐️개요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음주 시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더불어 부부 공동재산에서 많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 둘째,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저는 상대방의 폭언 및 폭력적 행태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217,0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혼 사건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분을 다양한 측면에서 빠짐없이 주장하여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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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문 변호사 문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