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아동학대 전부 혐의없음 성공사례🏅 

교사의 아동학대 전부 혐의없음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담임교사로 학생에게 욕설 및 체벌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 아동학대는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한편, 어린 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므로, 의뢰인은 자칫잘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은 학생을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 총 5가지의 혐의가 있었는바, 혐의 하나하나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분석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여 마치 자신에 대한 학대가 있었던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 이에 저는 고소장보다 다 자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기재함으로써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임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다고 보았습니다(아동복지법위반은 혐의없음의 의견이더라도 검사에게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검찰도 수사기관의 의견대로 최종 혐의없다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모두 혐의없음이 나와 변호사비용을 전부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