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을 맡고있는데 학생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에게 욕설 및 체벌을 가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었고, 피의자로서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학생을 담당한 다른 교사들로부터 학생의 평소 행실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객관적 증거 부족과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반박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교사로서 앞으로도 올바른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올바른 처분을 내려주시길 것을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매진하였습니다. 그결과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본질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 것입니다.
교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회적 낙인 효과가 크며, 초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경우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고한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문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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