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조용히 끝내고 싶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재판입니다.

​

재판이 진행되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불법행위의 피고로 참석을 해야하고 변론기일이 몇 번 잡히느냐에 따라 여러 번 참석해야할 수 있고 판결이 내려지면 그 즉시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하고 배상을 하지 못할 시에는 법원에 의해 월급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상간소송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 등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는 순간,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를 당하게 되기 마련인데요,소송 자체를 취하시키거나 조용하게 끝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이번 시간에는 상간 피고가 소송을 조용히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 소장을 직장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소장 내용의 복사본을 소송의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아본 뒤 30일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비로소 재판기일을 잡고 소송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

소장은 보통 피고의 집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

원고가 소장을 접수할때 피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지 등을 기입하면 해당 주소지로 송달을 하는데, 원고가 피고의 직장 주소지를 적었다면 소장이 피고의 직장으로 송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그런데 일부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

소장 송달을 고의적으로 피하게 되면 수취인이 부재하거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주밀이나 휴일, 또는 야간 시간을 이용해 송달할 수 있고,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 등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시송달 재판이 이루어지면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므로 상간피고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직장이나 주거지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사건번호를 미리 조회해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소장 등 소송서류를 받게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또 요즘에는 법원에서도 직장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도록 하기 때문에 법률조력을 받아 원하는 주소지로 받아볼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해 상간소송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소송이 취하됩니다.

​

즉 소를 이미 제기한 상황이라면 소 취하를 목적으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상간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매개변수이기 때문에 섣불리 금전보상만으로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조용히 상간소송을 끝내고자 원고측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가 중재없이 진행된 상간합의의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못해 추가로 상간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

상간부제소합의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피고가 요구할 경우 원고 역시 불륜 관계 단절이나 상간 판결금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송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상간소가 진행되더라도 원고측의 행동으로 인해 위자료 감액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해 합의금 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상간부제소합의는 실무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간 부제소합의 후 주의사항

상간소송을 하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자 하는 바람으로 부제소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적정 합의금 산정과 합의 후 부정행위를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합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끔 합의서 문구를 작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

문제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해도 다시 부정행위를 지속할 경우 상간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상간소송은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동일인과 새롭게 부정행위가 이뤄질 경우 재소송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