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폐지로 사실상 상간자를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은 위자료청구가 전부이므로,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를 떠나 상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에 상간자소송도 매우 빈번하고 흔한 소송이 되었는데요.
통상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는 소액사건이 되지 않도록 3,000만원을 넘겨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피고의 입장에서 3,000만원 이상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되는 사례들도 있으므로,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와 함께 감액이 가능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수많은 상간녀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를 다양하게 대리해왔으며, 상황에 맞는 전략과 돌파구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혼자인 유부남, 유부녀와 교제한 경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만큼,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는 감액될 수 있으므로,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 위자료 감액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원고 측과의 조정,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액수를 직접 조정하는 방법
교제기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해 법원의 판결로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방법
실제 이다슬 변호사의 '조정'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으로 3,010만 원 → 1,000만원 위자료 감액 성공!
당시 원고는 배우자와 저희 의뢰인(피고)의 부정행위를 문제삼아 위자료 30,1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보내온 소장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쉬하고 접근하여 만남을 부추겼고, 아무런 죄책감과 반성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적극 방어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측과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고 측과 합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 내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1회 당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당초 원고가 청구한 3,010만원에서 2,010만원을 감액할 수 있었고, 소송 및 조정비용까지 각자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위자료를 상당부분 감액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상간녀소송을 계기로 원고의 배우자와 더이상 만남을 이어가지 않을 생각이시라면, 위와 같은 조항이 결코 부담되거나 어렵지 않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반면 혼인관계의 유지를 결심한 원고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위반 시 1회당 벌금 성격의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이를 위반해 향후 다시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러한 조정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원고 측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경우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청구한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만큼, 이를 조력하는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도 위자료청구를 기각, 감액시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이다슬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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