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죄명은 생소하시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도중 이와 같은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타인의 카카오톡을 몰래 보고 내보내거나, 촬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연인사이, 부부사이에서도 상대방의 고소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며, 간혹 직장 내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기도 해 사안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기도 합니다. 두가지의 관련 판례로 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고소 대리 사례 (정보통신망침해등 구약식 처분)
직장동료의 카카오톡 몰래 촬영해 상사 등에게 전송한 경우
ㄱ씨는 피해자가 업무용 PC에 자신의 카카오톡을 로그인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본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 관해 욕설하고 험담한 대화를 발견하고 이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상사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그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제보하기 위한 증거수집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8일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화면 중 욕설 및 험담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부분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탐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내괴롭힘으로 제보하기 위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위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카카오톡은 사내 정보통신망이 아니라 개인적 목적의 메신저이고, 피고인 및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하거나 감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증거 확보를 위해 구글 타임라인 몰래 보고 변호사에게 보낸 경우
ㄴ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PC에 평소 알고있던 패턴암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구글 계정에 접속하여 타임라인을 열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자신의 이혼변호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해당 태블릿PC는 가족 공용이 사용하는 것이고, 피해자 계정이 로그인 되어있었던 상태에서 우연히 열람하게 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ㄴ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태블릿PC는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이며, 피해자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접근권한 없이 타임라인을 열람하는 것은 불륜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였거나 보충성이나 긴급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 개인의 타임라인은 해당 개인의 계정을 통하여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며, 비록 누설 상대방이 ㄴ씨가 선임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상대방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법하게 열람하여 캡쳐한 타임라인을 제공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로그인된 계정을 통해 타임라인을 확인 점과 불륜을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할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사례를 다양한 관계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비록 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동종 사건에서의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창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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